형사재판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신과함께-인과 연', 명부 재판과 현실 재판 사이
형사재판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신과함께-인과 연', 명부 재판과 현실 재판 사이
  •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 승인 2018.08.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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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신과 함께' 우리가 1편에서도 7개 재판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신과 함께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 지상에서의 재판의 과정, 저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재판의 과정을 알면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청합니다.

[이조로 변호사] 작품의 내용은 형사재판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면 먼저 수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수사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 한 다음에 경찰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처벌되어야 하는지 처벌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기록을 넘겨줍니다. 이것을 '송치' 시킨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된다고 싶으면 기소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어떤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기소가 되어야지만이 재판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재판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사건 번호하고 피고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부르면 대답을 하고 나가서 피고인석에 가서 섭니다.

보통 좌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왼쪽은 피고인석, 오른쪽은 검사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임원희씨 조한철씨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삼차사가 일종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번호하고 피고인을 부르면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가서 섭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의견 진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직업같은 것을 물어봐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여기 출석한 A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착석을 하면 검사가 범죄사실,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이나 요지를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인정하냐, 부인하냐, 인정하면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부인을 하면 어느어느 부분은 틀렸다, 부인한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 한 장만 냅니다. 검찰이.

그간의 수사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증거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검찰에서 제출하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부동의하냐를 피고인 쪽에 물어보면 동의한다고 하면 바로 끝나는 것이고 부동의한다고 하면 증인신문한다든지 검증 감정을 통해서 기일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사건이 한, 두번만에 끝나지 않고 몇달이 걸리는 이유는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면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몇년에 처해달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구형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것을 부인한 다음에 무죄다, 라든지 잘 모르겠으니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 라고 하면 최후진술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는 거죠. 선고를 들은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1심에서 받은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재판과 구조는 거의 흡사하네요. 감독이 공부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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