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30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서울변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회는 왕미양 서울변회 윤리이사가,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민변 송상교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서울변회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며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