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판거래 파문 형사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차성안 판사의 “법관이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냐”며 “법률에 따라 고발하라”는 직격탄까지. 이번 주 숨가빴던 법원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또 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소식으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도주 안 한다고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단상입니다.

돈 10억엔에 위안부 문제를 팔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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