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 불가피 전망 “여권 유리 판결로 박근혜에 접근”
양승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 불가피 전망 “여권 유리 판결로 박근혜에 접근”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5.28 09: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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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등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특별조사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의 해외 연수 배제 방침 문건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인사총괄실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회신했다"며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인사기준 등 추가 정보제공은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 재산관계 내용의 파일들이 확인됐지만 특별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권 남용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2015년 3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상고법원 비판 판사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동향 파악한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행정처는 소모임의 해산을 유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기재된 문건도 확인됐다.

차 판사는 26일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조사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사법행정 담당자의 실체적 규범 마련, 재판 독립 침해 시 시정 장치 마련 등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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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28 18:49:11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

서재황 2018-05-28 13:07:2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인사관련 비리의혹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