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 거래, 법원 존재 근거 붕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 거래, 법원 존재 근거 붕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5.30 1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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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방송
지난달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방송

[법률방송]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의장이 양승태 '사법거래' 의혹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라며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인 최기상 판사는 2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가 쓴 글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 등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 관계까지 파악하고,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 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고, '대법원장에게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최대 피해자였던 'KTX 승무원' 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비극으로 바꿔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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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1 13:16:04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대법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조리 '환수'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피해입은 사법피해자의 손해는 모조리 '배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그리 만만합니까?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