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2월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수사 외압의 정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다고, 친정인 검찰 조직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검과 문무일 총장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문 총장의 해명 직후 이번에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의원 영장 청구 보류를 지시했다"고 총장 해명을 정면으로 뒤엎는 추가 폭로를 터트렸습니다.

검찰에 핵폭탄급 폭로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참여연대는 오늘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부제는 ‘잰 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심대한 내우외환에 직면한 듯합니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등 '이대 비리'에 대한 재판, 대법원은 징역3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 ‘가짜 백수오’, ‘발암 물질 생리대’, 최근에는 ‘라돈 침대’ 논란까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들인데요. 국회 토론회에서 평등권, 자유권처럼 소비자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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