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거짓말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 “가짜뉴스 유포 철저히 수사”
4·13 총선 비해 '거짓말 선거사범' 2배 늘어... "악성 가짜뉴스, 구속 수사 원칙"
[법률방송]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엔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 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 범죄 외에 가짜뉴스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현재까지 입건된 497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4·13 총선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을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 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두고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IP 추적 등을 통해 검거하고 악성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지난 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와 유포자 추적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형별 수사 사례와 수사 기법 등을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달부터 2단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하고,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24시간 비상근부체계에 돌입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가짜뉴스 등 주요 선거사범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