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승리했다고 소수자·약자 인권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나요"... 민변 신임 회장 김호철 변호사

[법률방송]

지난 1988년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올해로 꼭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을 갖게 된 대한민국.

87년 6월항쟁 이후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온 민변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서른 살 장년이 된 민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신새아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 달 치러진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 참가자 9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민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믿고 선출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고요. 1천 200여명 회원님들과 민변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큽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24년 변호사 생활을 민변과 함께 해 온 겁니다.

등 떠밀리듯 민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것도 민변에 대한 ‘애정’과 ‘책임’ 때문입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20년 넘게 저를 키워주고 저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한 민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환경운동연합 감사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 통합니다.

다양한 환경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론 조금의 주저도 없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꼽았습니다.

비록 1심에서 이기고 2심과 대법원에선 졌지만, ‘매립’의 대상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갯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그 소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갯벌 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갯벌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전환되고 갯벌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 보건, 안전 등도 김 변호사의 ‘전공’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직업병 관련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한 것도 김 변호사의 ‘작품’입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SK하이닉스가 삼성반도체처럼 반도체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이뤄졌던 것이 있었는데. 산업보건 검증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산업보건 검증 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작업환경, 건강영향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그런 김호철 변호사가 노후 원전 문제를 그냥 지나갈 리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연장 운영 허가 취소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을 맡았는데,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등을 판단하는 원안위에 비록 지금은 사임하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입니다.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저같이 이 규제 절차와 방법과 원칙들을 심도있게 살펴본 법조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인권.

김호철 변호사의 지난 20여년 변호사 생활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민변 회장 선출 일성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이를 위한 민변의 적극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촛불 승리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개선이 되고 이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촛불승리나 정권교체의 그늘에 가려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30년.

‘거창한 담론’만이 아닌 생활 속, 바로 우리 옆의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김호철 / 민변 신임 회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각종 생활 화학제품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밀착된 부분에서, 이런 생활밀착형 환경 문제, 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각론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엔 환경을 포함한 15개의 위원회가 있다며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잘 해날 것이라고 민변과 민변 회원들에 대한 믿음을 숨김없이 보였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다음달 25일부터 임기 2년의 민변 회장 직을 수행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