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8일] ‘100억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징역 6년 부당”... MB 비리 의혹 캐도캐도, 이번엔 이팔성에 대보그룹... ‘미투’ 했다가 명예훼손

‘후다닥’ 재판정으로 향한 최유정 변호사, 1·2심 재판부는 ‘징역 6년’ 선고했는데
대법원 “횡령 다시 판단하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최유정 측, 정운호 등 증인신청했다.

까도까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MB 비리’... 이팔성에 이어 대보그룹도 MB 측에 금품로비 의혹
국정원·삼성 취업청탁 등... MB 수뢰 의혹 70억 돌파!

‘ME TOO’ 했는데 ‘명예훼손?’...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미투 장애물 ‘명예훼손’ 손봐야 한다는 법안 발의된 상태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정식 용어도 없고, 법·제도도 없고, 성격도 없고.
준비운동 없이 달려온 가상화폐, 관련 입법 전 논의할 것 ‘산더미’

‘세림이법’을 아시나요. 3세 여아 통학차량 치어 사망...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 크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그러나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