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일] 김명수 “법관 독립의 귀결점은 좋은 재판”... 문무일 “투명한, 바른, 열린 검찰”... 2018년 새해에도 적폐수사·재판은 계속... 고준희 양 친부·계모 형량은
[LAW 투데이-1월 2일] 김명수 “법관 독립의 귀결점은 좋은 재판”... 문무일 “투명한, 바른, 열린 검찰”... 2018년 새해에도 적폐수사·재판은 계속... 고준희 양 친부·계모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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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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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 통해 "좋은 재판하는 좋은 법원 만들어야"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과 사법 개혁의 의지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거사 뼈아플 것... 검찰 본연의 사명 다해야"
투명하고 바른, 열린 검찰로 탈바꿈 주문...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능동적 자세 강조

변화를 주문한 법원과 검찰 수장,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도 산더미...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어지는 적폐 수사까지

검찰이 인명경시 범죄를 기본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구형토록 하는 업무지침 시행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미... 그렇다면 준희양 친부 등은 어떻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현충사, 그 현판에 얽힌 논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를 내려달라는 종부와 반대 입장인 종중 간의 분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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