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검찰 수사의뢰... "재임 시 5가지 비위 의혹"
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검찰 수사의뢰... "재임 시 5가지 비위 의혹"
  • 이철규 기자
  • 승인 2017.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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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우편향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제작·배포... 정치 관여 의혹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관제 데모' 등 의혹도... "박 전 처장, 위법 인지하고도 조치 안 해"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 의혹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 의혹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등 5개 혐의로,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를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에 대한 비위행위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조사 결과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제작과 배포 의혹과 나라사랑재단 관련 횡령 및 배임 의혹,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의혹, 고엽제 단체 등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1천 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 자료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활동 명목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관제 데모’ 의혹을 받았다. 또 출장비와 복리후생비를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고,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보훈처는 또 상이군경회가 보훈처 승인 없이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사업을 운영하고, 마사회 새마을금고에 명의대여 사업을 벌여 제3자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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