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 내년 설 전에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재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당초 개정안은 농축수산품 선물비에 한해서 상한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