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규정...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헌법 전문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명시'
대통령 긴급명령권 등도 국민 안전 위한 조치... "국민 보호와 안전, 국가 존재이유"
[앵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7일)은 국가 재난 사태 관련 법,제도에 대해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포항 등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국가 재난 사태 선포' 이게 뭔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에 관한 법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라든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생계 안정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생계안정 조치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포항 지역에 특별교부금 40억원을 긴급 지원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포항시는 시 차원의 지원과 복구 대책 따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진으로 국가 특별 재난이 선포된 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 같은데, '국가 재난' 이라고 할 때 재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정훈 변호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태풍, 홍수, 황사, 화산 활동을 들 수 있고,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도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연 재난만 있나요, 대형 재난 사고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항공기·선박 사고, 환경오염과 같은 사고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학발전과 함께 에너지, 통신,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같은 재난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연 재난부터 대형 사건사고, 사회적 재난까지 일단 법적으로는 두루 정비해 두고 있는 거 같은데, 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나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방위 제도도 재난 관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안전관리위원회, 중앙 · 지역대책본부, 안전상황실 등 기구를 통해 재난 예방과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 그래서 국가의 질서, 이념을 알리는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고, 위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이라든지 계엄선포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 헌법부터 관련 법, 각종 제도 등은 일단 크게 빠지는 것 없이 갖춰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우리나라의 재난 대비 법, 제도 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지듯 결국은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국가와 정부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앵커] 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발생 없이 사고 뒤처리와 복구가 신속하고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