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경청’과 ‘수평적 소통’ 강조 “좌우·흑백논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관 독립’이 과제” “좋은 재판은 법원의 존재이유이자 사법개혁 궁극적 목적”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6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 표현과 각론이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 구상이 지향하는 법원은 ‘좋은 재판’ 이라는 네 글자로 귀결됩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왕적 대법원장’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청’과 ‘수평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를 언급한 김 대법원장은 “이런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관 독립은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이 판사나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좋은 재판’이 법원의 존재 이유이자 사법 개혁의 지향점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인력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판하는 조직’으로 법원의 체질과 조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 쉼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법원이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사법 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요약하면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 조직으로 사법부를 개혁,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