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제(금투세) 폐지'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이 필요한 때"라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코로나19 시절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대표 정책인 보편 복지와 지역화폐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산이 13조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총선을 위해 등장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