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집단 유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다만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수리될 때까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대·건국대·단국대·연세대·한양대 등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어제(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회의 참석 대학 중 16곳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되,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직 시점을 25일로 잡은 것은 그날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예고된 날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엄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소 면허정지 3개월을 예고한 상황으로, 전공의는 1년에 8개월 이상 수련병원에서 근무해야 그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3개월 이상을 받는 전공의는 올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이유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와 양보'를 실천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야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서울대 의대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사직서 제출에 앞선 이달 22일 3차 총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사직서 제출 후 진료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관련 논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노력 중이며, 대학들 별로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 2,000명이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배분을 결정할 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2,000명 정원은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600명과 400명씩 8대 2비율로 배분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40~80명 안팎 규모로 운영 중인 소규모 의대 역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