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총선 전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골수 종북좌파가 국회 배지를 달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과거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동참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한 통합진보당 추종 세력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전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야권의 비례연합 정당을 '종북 세력'이라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현명한 국민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정책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둔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같은 당 우신구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80만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 이승만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잘못 알고 있었거나 왜곡했던 자료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해 사실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부각시키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퇴장' 사건,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등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 윤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부"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는 졸업생,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틀어막는 법규 등은 개정하는 게 온당하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 목소리를) 무조건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두 사례(국회의원, 졸업생 강제 퇴장)는 국가 원수 경호 규칙에 따라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들과 130회가 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도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령, 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 100건에서 위법성이 지적됐다.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국정원의 역할, 검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인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라면 김 여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국빈 방문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로 영부인이든, 여사님이든 배우자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기억나는가"라고 독일과 덴마트 순방 순연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은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