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우와 근로조건 등 놓고 논쟁도
의대 정원의 효과 놓고도 이견 보여
[법률방송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규모 사직 러시로 의료 공백이 오늘(22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8,024명은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때 치료 받지 못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서 전공의 6,2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요.
강경 대응하는 정부와 현장을 이탈하는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언제 끝날지, 결말은 어떨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사 연봉 높다" 쓴소리에... 반박 광고까지 낸 의협
어제(21일) 국내 한 일간지 1면에는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낸 이 광고에 교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겨냥한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앞서 김 교수는 TV 토론에서 '의사가 부족해 연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대 증원에 찬성했는데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해당 광고에 대해 "(게시를)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의원급 외래 환자는 35% 줄었으며,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없어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5,000여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공의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교수는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교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2018년 전문의로서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며 소득 내역을 공개했는데,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원가량이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 의사들의 주장 반박하는 의사들
"반에서 20~30등 하는데 의대에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는 건 국민이 원치 않는다."
TV 토론에 출연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발언입니다.
국민은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물량으로만 때우려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학생의 질이 떨어질 거란 논리는 의사 소통망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란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정립돼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 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집니다.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자 생명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침했습니다.
정 교수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의사가 많다"며 "특히 집단행동 등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한 바이탈과(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과) 전공의는 대학병원 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인정하며 "특히 지방이나 기피 과는 의사 자체 수도 적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공의는 "개원의와 종합병원 의사 간 수입이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며 그 요인 중 하나로 실비보험 보편화에 따른 비급여 시장의 확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의사 1명당 고객 500명?... '비급여 진료 통제' 반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2.23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3.61명) △대구(2.67명) △광주(2.67명) △대전(2.63명) △부산(2.57명) △전북(2.11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천(1.89명) △제주(1.82명) △강원(1.82명) △경기(1.80명) △경남(1.75명) △전남(1.74명) △울산(1.67명) △충북(1.58명) △충남(1.54명) △경북(1.41명) △세종(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환자 곁을 떠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은 물론 혼합진료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 치료를 하면서 도수 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싼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
정부는 이러한 진료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병·의원이 고수익을 올리던 비급여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협은 혼합진료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의사를 정부가 아닌 의협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부도덕한 혼합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의사가 있다면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강력히 징계하겠다"며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