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오늘(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협은 향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 회장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의 사직 의사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이른 시일 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공의 투표 부탁한다", "회장직에서 지금 바로 내려오라", "비대위원 하나 뽑지 않는 비대위가 진실성이 있느냐"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회장의 SNS 팔로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인사들이 있다거나,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인의협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 단체로,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 설치를 주도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박 회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련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계약을 맺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SNS에서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협의한 것처럼 보이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유튜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중입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지 못하면 파국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의 확산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