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크 코리아'란 인구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원인으로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문제는 정치"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노동, 저출생, 규제, 국토, 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이라 했고, 저출생 대책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늘봄학교 등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 돌봄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 제출된 법률 중 절반에 가까운 법률이 아직 심의 중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개혁과 금융개혁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정치개혁과 함께 의회정치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의 결정에 맡기는 방안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관리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