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성 논란 지속
재판 사례, 성립 요건과 부작용은?

 

진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뜯어보기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헌성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 사례를 비롯한 성립 요건과 부작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일국 판사의 자부심으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36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후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만나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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