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민생 경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땠느냐.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나"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쟁 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 가중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로는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4대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기후위기와 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국민들이니만큼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