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사회적, 개인적 방향에서 접근해야
양형 조정, 수익 적극 환수... 문서 계약 필수
▲신새아 앵커= 이처럼 국내 사기 범죄는 그 유형뿐 아니라 피해 규모, 원인도 다양한데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기 범죄,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신예림 기자가 전문가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VCR]
종류부터 피해 대상과 규모, 원인까지 다양한 사기 범죄.
사기 범죄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간 여러 사기 사건을 다뤄온 김정묵 변호사는 크게 사법적, 사회적, 개인적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사법적인 방안으로 양형기준 조정을 꼽았습니다.
사기 범죄 증가 원인으로 ‘낮은 형량’이 지목된 만큼, 양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사법절차도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징역형이나 이런 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기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들, 환수 절차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지 사기 범죄를 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금원이 있다.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 있으니까 몇 년 살고 나와도 돼. 이런 식의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특유의 대인관계 문화 때문에 아는 사이 간 거래, 계약 시에는 문서 대신 ‘구두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사회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금전 거래나 이런 것을 할 때 확인 절차를 하게 되면 나만 이 집단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나만 까다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보다 이 사람을 그냥 믿고 하는...”
그러면서 모든 관련 문서는 실물로 확인하고, 공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작성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었더라도 투자라든지 금원적으로 이득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 그다음에 공증이나 계약서를 받아두는 절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증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최근 들어 더욱 만연한 ‘한탕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부를 통한 기본 경제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물론, 유난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거나 파격적인 제안들에 대해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묵 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은행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다 보면 한 번에 수익이 두 배, 열 배 불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조금 더 널리 퍼지면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련한 여러 대책의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