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 나란히 '저출생(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하며 여야간 총선 공약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출생이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여야 공약의 세부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4가지를 주축으로 하는 저출생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주거)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자산)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돌봄) ▲여성 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일가정 양립) 입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화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골자로,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합니다.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는 결혼과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첫 자녀 출생 시 신혼부부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양육 지원으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신청 기준을 전 가정으로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대책인 '일·가족 모두 행복공약 국민택배 1호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일·가족 모두 행복'을 주제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아빠 휴가'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계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해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등 저출생과 관련된 사회정책들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현행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에게는 한 달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올려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합니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