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와 관료주의가 만나면 합법적 약탈이 발생한다.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려는 정치인들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정 부처의 야합이 규제와 지원 정책을 양산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약탈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발적 거래는 사회적 편익을 늘린다. 반면 정부가 강제하는 거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입법을 통한 강제이든, 정부부처의 규제이든, 인위적 거래는 자원 배분과 가격을 왜곡시키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 폐해는 사회적 후생의 감소이며, 국민 세금부담의 증가로 귀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관변 비즈니스를 늘린 대표적인 부처이다. 기업을 희생시키는 규제를 만들어낸 대가로 공정위 출신 고위 관료들은 혜택을 누린다. 공정위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로펌과 법조인들은 관변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한다. 기업의 활력이 줄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대신 자신들의 수입은 커진다. 국민은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에 문제 의식을 갖기 어렵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을 대신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관변 비즈니스를 만든다. 이번에 내놓은 제4 이동통신사 계획안도 시장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것을 관철하겠다고 나선 경우다. 막대한 세금 지원책을 쓰면서 시장을 왜곡시킬 이유가 없지만,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자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통제와 지원으로 유지되는 사업은 진정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민간 비즈니스를 대체하거나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환경부는 규제를 통해 관변 비즈니스를 양산해온 부처이다. 환경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사업 방식을 정한다. 환경 이슈를 앞세운 이익집단은 정부 부처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지원을 얻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 논리에 충실해야할 금융 기업들이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관변 단체로 전락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관치금융의 폐해는 심각하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일하고 신경 쓰기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복속되어서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금융기업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고 통제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 폐해는 막대하다.
약탈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사람들은 이를 멈추지 않는다. 사회가 안정되고 번성하려면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할 자유를 지켜주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 질서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한 상호 협력이 늘어나야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