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한주간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앞으로(LAW)’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국선변호인 보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연일 파장이 큽니다. 사실관계부터 요약해 주시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날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이동 중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간 뒤 왼쪽 목을 향해 흉기를 쥔 오른손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에 부상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범행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어떤 상황인가요?
▲양윤섭 변호사= 먼저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브리핑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동기에 대하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신청했고, 같은 날 피의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유명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여럿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양윤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이외에도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과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선 지원유세를 하던 중 둔기로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2006년 5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연설을 위해 오르던 중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괴한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이 11cm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살인미수 및 공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산탄총과 유사한 사제총기로 피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극단적 갈등이나 혐오정치가 지양되어 정치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국내 정치의 극한적 대립이 이같은 피습 사건까지 불러오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선변호인 보수가 증액되었다고요?
▲양윤섭 변호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구속사건 등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2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2023년에는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인 보수는 2024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국회는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분 약 40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이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하며 여야에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영훈 협회장은 2022년경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서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국선변호사 보수로 60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고, 2023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말고도 국가에서 선정되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양윤섭 변호사=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되는 국선변호인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소년보호 사건에서 비행소년을 위해 선정되는 국선보조인, 성범죄·스토킹범죄·아동학대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하여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수는 국선변호인보다 더욱 낮은 편인데요. 국선보조인은 건당 20만원,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 40만원, 재판 단계 2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가에서 법률조력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하는 여러 제도가 있으나 보수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는 편입니다.
▲앵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어떻게 보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 60만원 이외에도,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월100만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증액안은 매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선 형사변호인의 보수가 국선변호인 보수의 10배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의 적극적으로 충실한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의 사명감이나 공익적 지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수를 더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보수 현실화가 결국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국민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권리는 꼭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므로 보수에 대해선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