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조계 수장들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선거와 정치중립’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를 하루 앞둔 어제(31일)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던 '재판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시는 바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024년 새해맞이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 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은 그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검사 탄핵과 재판 지연, 수사 방해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장은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등으로 시끄러운 검찰 내부를 의식한 듯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치 중립성 훼손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법을 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를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