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14일)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학생 중 1.9%에 해당하는 5만 9,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응답 결과보다 0.3% 포인트 늘었으며, 지난해 응답률보다는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2019년 1.6%던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은 2020년 0.9%로 떨어졌으나 2021년에는 1.1%, 2022년 1.7%, 2023년 올해 1.9%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가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온라인으로 질문했습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 조사에는 전체 대상 학생의 82.6%인 317만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는 3.9%,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0.4%포인트로 조사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 따돌림이 15.1%, 강요 7.8%, 사이버 폭력 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4.7%포인트, 2.7%포인트 줄은 반면 신체폭력은 2.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돼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이버폭력 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가량 늘리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