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학교폭력 문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화장실 폭행’ 논란으로 학교폭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사이버폭력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해결 방법은 없는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초등학생이 한 학년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전치 9주의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번 사건 가해 학생이 고작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였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른 지난해 초등학생 학교폭력 검거율은 전체의 9.7%.
지난 2018년 4.2%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는 2019년 5.6%, 2020년 5.0%, 2021년 7.2% 등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빈번히 노출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학년의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해 학생이 저학년인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접근해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지난 9월 열린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3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급교체는 의미 없는 처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 3학년을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사이버폭력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는 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피해 학생은 98%에 달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피해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사이버폭력의 수법 역시 더욱 잔인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김석민 팀장 / 푸른나무재단]
“게임 도중에 옷을 벗기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SNS에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송출하고 유포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메신저로) 몇백원만 아니면 몇천원만 소액으로 계속 금액을 요구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서 돈을 뺏는...”
졸업 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을 폭로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렸던 고 표예림씨.
학폭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던 표씨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예림 기자 / 스탠드업]
“이처럼 피해자들이 겪는 비극은 여전하지만, 학교폭력은 지금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교사가 초동조사를 전담하는 것을 현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즉 SPO가 초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문제는 선생님들의 조사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조사하다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정황으로 고소당하시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SPO(학교전담경찰관)분들이 초동조사를 하는 방면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물론 필요하지만, 피해 학생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석민 팀장 / 푸른나무재단]
“(피해 학생을 돕는) 창구들을 조금 더 많이 안내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노력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대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들과 졸업 후에도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