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국회 '탄핵 정국'이 끝났지만, '쌍특검 정국'이 다시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여야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인데, 최악의 경우 준예산 집행 사태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4일)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2일로 끝난 것을 언급하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방송법과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65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도 가동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쌍특검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안 합의와 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우세합니다.
이 경우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국회 이후 별도 협의체 협의 또한 공전하고, 쌍특검 정국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새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정국'에 헌정 사상 최초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하고,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