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예산 삭감... 반드시 증액"

[법률방송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반드시 증액시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간병지옥"이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수준"이라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연봉 직장인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이)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습니다.

또 "가족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간병을 맡는 가족은 직장이나 가족에 충실하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요양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