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는 통과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내일(12월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도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여야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사실상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86명 중 반대 179명,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려던 안건도 재석 286명 중 177명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