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5년 만에 1심 마무리 수순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년 넘게 받아온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 동안 243차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임 전 차장 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대법원 수뇌부 지시를 가장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는 만큼 해당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만큼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