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사형 집행 시설 재정비' 이유 추정
유영철·강호순·정형구 등 사형수들 기강 잡혀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지시 이후로 사형수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들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최근 교도관들의 교화 활동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다.
한 장관의 지시로 사형 집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형수들이 '급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장마사지사 여성 등 20명을 살해해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지난 9월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저지르고 2005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지금까지 18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어차피 사형수라 잃을 게 없다"며 말썽을 부리고 "내가 사이코인 것을 모르냐", "날 죽여라"고 발언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다른 재소자들과도 자주 갈등을 빚는 등 교정당국의 골칫거리였지만 한 장관의 발언 이후 모범수가 됐습니다.
유영철 외에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의 범인 정형구,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살인 사형수들도 이전보다 고분고분 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지난 8월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발언한 뒤 전국 사형 시설은 사형 장치 작동을 점검하고 노후화된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등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오랜 시간 사형 미집행으로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수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수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김영상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가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