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걸린 외국선박 모두 중국 어선
중국 휴어기 끝나면 대대적 몰려올 전망
윤 대통령 "바다 지켜야 강국 발전한다"
[법률방송뉴스]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걸려 나포된 외국 선박이 최근 5년간 270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속된 외국 선박은 모두 중국 어선.
하루 수십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출몰하는 데 비해 단속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해양경찰청의 외국 선박 불법조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올해는 8월까지 30척이었습니다.
때마다 논란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한국 어민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5도 어장은 꽃게 가격 하락과 기름값 인상, 불법조업 중국 어선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3도 특별경비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50여척에 불과했는데, 이달 들어 하루 평균 70여척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2011년 고 이청호 경사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숨진 뒤 인원과 장비를 늘려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출몰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비해 실제 나포되는 건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중국 어선 휴어기는 매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해경은 중국 어선 휴어기가 끝나면 불법조업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시점에 맞춰 강력 단속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창설 70주년 해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경이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해양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바다는 글로벌 물류 수·출입의 주된 통로이자 기후변화와 해양영토 갈등으로 국가 간 첨예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은 위성·드론·수중로봇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관할 해역의 범위를 70%까지 확장하고, 해상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