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장전] "2차전지 급등락, 불법 공매도 때문" 제도개선 호소

[법률방송뉴스]

▲앵커

주식시장도 폭염입니다.

지난달 주식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 25% 넘게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열기를 몰고 온 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지난달 26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불법 교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지난 2일 / 금융감독원)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척결하라! (척결하라! 척결하라! 척결하라!)"

한 주당 100만원 넘는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코스닥 시장에선 16년 만입니다.

개미들의 인생역전 꿈을 깨운 건 황제주 등극 일주일 만.

시총 수십조원 넘는 2차전지 대형 종목이 매도 폭탄을 맞으며 일제히 –20% 내외로 하락하는 이상 변동을 보인 겁니다.

흔들리던 황제 자리는 다시 오름세를 탔지만, 마치 코인판을 연상케 해 개미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일시에 대대적인 공매도 폭탄, 현물매도 폭탄이 동시다발로 쏟아졌다는 것은 누군가 작전 명령을 냈기 때문에..."

한투연이 제기한 2차전지 주가 폭락 원인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입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건 차입 공매도,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건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를 겪은 후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 중입니다.

국내 주식 특성상 개인이 공매도하는 건 방법이 어려워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무차입 공매도의 93%는 외국인.

하지만 불법 여부 입증이 어렵고, 저마다의 해명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외국계 금융사들이 불법 공매도 단속에 걸렸지만, 대부분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시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나아가 징역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아직 형사처벌 사례가 없고, 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권리 보호와 공평한 규칙 적용을 요구합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외국인·기관·개인 똑같이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보단 공매도 세력과 개미들의 사활 건 전쟁터가 된 주식시장.

정부는 투자자들의 '권리장전' 외침에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