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 찬성... 2년간 현안 논의·표결 참여
북한·대만 문제로 한반도 긴장 고조... 미·일과 공조 수위↑
[법률방송뉴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재진입했습니다.
유엔은 오늘(7일) 총회를 열고 한국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192개 회원국 중 180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2024~2025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기구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다섯 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회원국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핵심 기관입니다.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침략 행위 여부 판단, 군비 통제안 수립과 전략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일 즉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도 안보리입니다. 2006년에는 북한 1차 핵 실험 이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매년 갱신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1996~1997년, 2013~2015년 두 차례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바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상임 이사국처럼 거부권은 없지만, 현안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합니다.
안보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서방 대 중·러 구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선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전후 질서수립과 재건, 전쟁범죄 조사 등 굵직한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기후변화 대응, 군축과 사이버 안보, 코로나 대유행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등도 현안으로 꼽혀 한국이 주도적 활동으로 영역을 키울 분야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군사 도발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 한국이 안보리에 입성하는 것도 글로벌 역학 구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의 자유 진영과 함께 일본이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핵과 인권 문제의 공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다시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향후 안보리에서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주요 사안마다 안보리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인 비상임 이사국 한계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임 이사국 재진입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시점이자,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발돋움' 외교 목표를 현실화하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