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징계에 따라 의원직 제명 가능성도 나오는데, 당초 윤리위 제소에 부정적이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결정한 것을 두고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제(17일) 오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소속 의원 20명 이름으로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코인을 보유한 채 관련 의정활동을 했고,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김 의원 제소 방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논란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과,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윤리위는 당장 김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신속 징계를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의원 대상으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는 이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권익위 조사에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원회 등 기관 합동 조사도 가능하다"며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권익위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 관련 사안을 우선 밝힌 후 의원 전수조사할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