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시간에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징계가 '제명'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자문위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회의 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결론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한 것이 확인된 점 △앞서 알려졌던 위믹스 코인 외 다른 코인 거래도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 △자료제출 요구에 비해 제출한 자료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덧붙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은 윤리특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뉩니다.
국회법 46조 3항은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1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됩니다.
다만 윤리특위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수사·재판 진행 중인 징계안 심사)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징계안이 있어 문턱을 넘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 평가입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안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등입니다.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 건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옴에 따라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두 의원의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 안건만 처리할 경우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21일) 만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처리된 사례는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될 뻔했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선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1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본인이 직접 물러나면서 제명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문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