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정권... 엄중경고 보내달라"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검찰은)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느냐"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원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FC에 대해선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표 신상발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이상입니다.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서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