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결의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각 시선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오늘(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며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난민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민생범죄 수사 지연과 중요사건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 비판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 힐난했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여권의 반발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선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전담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