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가는 이상민, 검찰로 가는 이재명... 이어지는 '정국경색'

[법률방송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범야권 의중에 따라 결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정치 의제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띄울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에 몰두,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현안은 방치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소추결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에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결의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이유로 민주당 등 범야권 3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대표는 내일(10일) 오전 11시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28일 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재출석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속을 우회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고 "정치가 아닌 정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히 맞서겠다"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당내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내부 단속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 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들께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더 큰 원 팀으로 똘똘 뭉치자"며 "민주당이 단단한 콘크리트가 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도한 정권의 퇴행적 폭주를 막아내자"고 내세웠습니다.

거대 야당의 이같은 기치에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할 공산입니다. 국회가 또 공전을 거듭하다 민생 현안은 챙기지 못할 거란 관측이 다분한 실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습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안건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 장관 탄핵이 의결과 이 대표의 대치전선 확대로 여야 대립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전망입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극한의 대치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임시회는 그대로 멈춰설 거란 관측도 다분합니다.

여야는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 법적시효가 끝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2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법 등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했던 일몰법안 합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2월 임시회에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등이 주요 처리 의제이지만, 여야 공전으로 법안 합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