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 혹평... 또 "추경하자"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두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다"면서도 "매우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전라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정책을 넘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훈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했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는 가스 요금 할인액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남 탓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며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민생 프로젝트 등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경제 부담과 경제 강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나, 연금법이든 여러 방법을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농업 문제는 국가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속히 양곡관리법을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로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일터에서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