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TBS(서울교통방송)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을 담은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32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23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TBS는 약 1년이라는 시간 내에 독립경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는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추진해왔고,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의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왔습니다.
TBS는 공정성 담보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시의회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안은 결국 최종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지원의 전면중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만큼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갈등의 중심에는 TBS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등 2016년 방송 출범 이후 꾸준히 편향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김씨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오늘(16일) 오전 자신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TBS는 지금 광고도 못하는데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린다는 정책 아니냐”고 비판하며 “이 사안은 전문가들과 따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재단 설립 당시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을 합의한 것”이라며 “협의 없는 일방적 폐지는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성원 종사자의 노동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 폐지가 TBS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거나 서울시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TBS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내용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방송법 4조를 들며 “이번 사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방송법 위반 행위이고 방송사라는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송 장악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일방적 행태가 방송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송정책주무기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TBS의 공정성이 담보되면 타 매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광고나 협찬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향후 서울시가 TBS를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 할 것을 암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