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특별수사팀도 운영... 역량 총동원해 단속
오남용 방지기준 위반 의사, 해당 약물 취급금지도
[법률방송뉴스]
당정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밀반입과 불법유통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6일)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관리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수사와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단 구상입니다.
여권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필로폰부터 신종 마약까지 증가하는 약물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와 중형구형 등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박탈하겠단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약물 취급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공급과 가족 대리처방은 금지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용자 치료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 시설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는 게 당정 설명입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등의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해진 신종 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해 치료비 국고보조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