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에선 50%, 전국적으로 30%입니다.
이 가운데 LTV 80% 이상인 거래도 4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 주택을, 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했습니다.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의 경우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산출됩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이나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난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주택거래 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무리한 갭 투자를 방치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 "그동안 LTV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갭 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