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통일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압박으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다른 부처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7년 7~8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함께 조명균 전 장관은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같은해 3월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고위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