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향한 탈북민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는 장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에 방점을 찍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공무·선거·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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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안병길 의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