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사라졌다②] 시민권 따서 고국 애인 데려온다?... 현대판 민족말살 '국제결혼 사기'
[신부가 사라졌다②] 시민권 따서 고국 애인 데려온다?... 현대판 민족말살 '국제결혼 사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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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앵커= 보도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국제결혼이 급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5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약 1만4600명.

2018년 1만6000명, 2019년에는 1만7000명을 돌파했는데요. 

2020년 정부가 본격적인 코로나 쇄국정책에 들어간 후 국제결혼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전이나 후나 신부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이 압도적인데, 2015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인 신부와 중국인 신부 수가 다시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이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도 늘어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코로나 시국이 한창일 땐 SNS를 통한 비대면 연애·결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례 없는 결혼 때문에 결혼비자 발급 실무를 담당하는 현지 공관도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결혼이 사적 영역이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느냐만, 그렇다고 무작정 "행복하게 잘 사세요" 말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기에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혼율은 사실상 그대로라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2019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이혼 수를 보면 4917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서자 국제결혼은 급감했는데, 이혼 수는 2020년 4378건, 2021년 4315건으로 비슷합니다.

이혼한 외국여성 국적 역시 중국과 베트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부부 열 중 하나는 '혼인 중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혼인 중단 상태'라는 게 어떤 거죠.

▲기자= 이미 이혼했거나 가출, 별거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혼인 중단까지 걸린 기간은 대부분 '1년 이내'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혼인 중단 사유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유 모름', 외국인 배우자는 '취업 목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혼인 중단 상태'인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대다수를 보면 국제결혼 목표가 한국 취업 때문이었다는 것이겠죠.

결국 한국인 남편은 그냥 한국행 돈줄, 영주권 얻기 위한 도구였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앵커= 눈여겨 볼 대목이 또 있다고요.

▲기자=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결혼 현황을 보면 미국 1276건, 중국 777건, 베트남 440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통계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고국에 있던 남성과 결혼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국제결혼을 보면 초혼이 20건, 재혼이 420건에 달했습니다.

▲앵커= 의심해볼 만한 대목인 거 같은데, 일단 예전에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면 한국인 남편의 외국인 아내 폭력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되려 한국 남편들의 피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국제결혼피해센터를 다녀왔는데, 현재 회원 수만 1만9000명입니다.

센터의 안재성 대표가 직접 상담한 건수만 1만 건이 넘는 걸 확인했고요.

국제결혼 특성상 '선 교제, 후 결혼'이 아닌 '선 결혼, 후 교제'가 많다보니 피해를 방지할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앵커=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이민청'을 주목해볼 만한데, 법조계와 정부, 입법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장 이재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원 / 이민출입국변호사회장]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나 유관 부처나 학회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 부족하고, 관련된 부처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인바운드 이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혼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긴 어렵고, 혼인사유 조작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결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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