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할 것"
이재명 "용적률 500%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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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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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13일)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노후 아파트 정책간담회에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의 어려움도 줄여줄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관련 제도 개편, 공공재개발 추가 혜택 도입과 공공기여 비율 조정, 고도제한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투자 확대, 공공기여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 포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역대 진보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과 맞물린단 지적에 대해선 "제 정책이 좋다면 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쓰시라"고 비꼬았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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